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운영 및 지원

Title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운영 및 지원
Authors
이정호
Co-Author
신지영; 정선희; 이승한; 최지혜; 강주연; 김오석; 김태현; 류재나; 명수정; 박창석; 심창섭; 이명진; 이승준; 임영신; 하종식; 신호성; 이수형; 이승훈; 박규현; 이대원; 최병한; 한기주; 안재현; 정은성; 강호정;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5-003-1-1
Page
37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대책
Abstract
기후변화의 속도는 전 지구적으로 기속화 되고 있으며,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온 발생빈도,강도 등이 점차 변하고 있고,매해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보고되고 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2015)을 수립 및 수정 ·보완 하여 국가단위 적응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2015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띠라 기존 1차 적응대책의 성과 계승 및 문제점 보완,국내외 정책수요를 반영한 5년단위 계획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척웅대책(2016-2020)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웅대책 수립방안 연구(KEI,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여건올 분석하고 2차 적응대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작업반 운영,적용대책 작성 등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용대책 수립 전반을 지원하였다. 1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수립의 개요를 설명하고,전지구 및 한반도에 대한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였다. 또한,이러한 영향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1차 대책 성과 및 한계를 정리하고,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및 주요 국가들이 적응대책 수립 현황을 살펴보았으며,2차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국내 여건올 분석 및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적응의 개념 및 원칙,주요 고려사항을 제시를 통하여 2차 적응대책 수립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수립 방법 및 절차,전체 일정 등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초안 마련의 내용,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 보완외 과정율 보여주었으며 최종적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최종안)"을 수립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적응대책 개요
가. 대책수립 배경
나. 대책 성격 및 근거
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연혁
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가. 전지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나.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3.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가. 기후변화 영향(관측 및 전망)
나. 기후변화 리스크

제2장 제2차 적응대책 수립여건 분석
1. 1차 대책 성과 및 한계
가. 총평
나. 부문별 평가
2. 기후변화 적응 논의동향
가. 국제사회 논의동향
나. 주요국가 대책수립 동향
3. 우리나라 적응정책 여건
가. 적응정책 현황

제3장 제2차 적응대책 수립 방향 설정
1. 기후변화 적응 개념 및 원칙
가. 기후변화 적응 개념
나. 기후변화 적응 원칙
2. 대책 수립 주요 고려사항
가. 지속가능개발과 기후변화 적응
나. 공동편익과 상쇄효과
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통한 효과
3.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기본방향

제4장 제2차 적응대책 수립 방법
1. 적응대책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2. 대책수립 작업반 구성·운영
가. 개요
나. 정부부처협의체
다. 부문별 집필진 및 자문단
3. 추진일정

제5장 제2차 적응대책(안) 마련
1. 2차 적응대책 초안 마련
가. 부문별 적응대책 : 관계부처
나. 부문별 적응대책 : 부문별 집필진
다. 종합 및 총괄
라. 적응대책(초안) 마련
2. 2차 적응대책(초안)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가. 전문가 의견수렴
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다.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청회
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3. 제2차 적응대책 최종(안) 마련
가. 구성 및 디자인
나. 원칙 및 수립방향
다. 비전 및 목표
라. 주요 정책과제
마. 재정투자계획
바. 이행 및 점검체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계부처 협의회
부록 2. 부문별 작업반 워크숍
부록 3.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록 4.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청회
부록 5.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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