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

Title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
Authors
류재나
Co-Author
신하나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5-003-1-4
Page
29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적응보고제도,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Abstract
기후변화란 장기간 기후의 평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되며, IPCC 최근 제 5차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IPCC, 2013). 1980~201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해오고 있으며, 약 86%의 자연재해 피해 사례가 기후와 관련되어 있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사례 905건 중 840건(93%)이 기후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총 1,700억 미국 달러 상당의 피해액 중 약 1,469억 달러(88%)가 기후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 (Munich Re, 2013). 한반도 지역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1세기 초반(2004~2013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세기 초반(1916~1925년)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지구의 평균기온 및 해수면 높이가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가 특히 급격히 증가해 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복구 소요 비용이 피해액 이상 발생하였다. 21세기 초반(2004~2013년) 공공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20세기 초반(1916~1925년) 대비 약 21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피해액 중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비중이 동기간 3.7%에서 65.0%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은 공공시설 피해액의 1.8배 이상 상당 수준 발생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 사회 기능 또는 도시 기능 등이 마비되며 더욱 광범위한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 피해를 포함한 피해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적응보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를 도입하였다. 적응보고제도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스스로 주요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관이 정기적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작성 및 제출함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이 명료해짐에 따라 환경부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의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선정,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및 수립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대한 소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정원과 수입액 출처 등의 여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공공기관은 총 316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총 400개 설립되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관리·보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중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거나 기후변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들을 유형별로전력시설, 유류·자원관리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환경시설, 용수공급시설 또는 상수도시설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5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총 77개 기관(공공기관 25개, 지방공기업 52개)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환경시설과 전력시설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은 2016년 말까지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유류·자원관리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용수공급시설 및 상수도시설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은 2017년까지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적응대책 수립지침 및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지원단은 기후변화, 전력시설, 환경시설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2015년 6~8월 동안 총 5회의 지원단 회의 및 수시 자문을 통해 수립지침 검토, 지원도구 개발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은 적응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구성과 적응대책 수립의 기본원칙, 일반 행정 사항 등을 포함한다. 수립지원도구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과 ‘기후영향분석 보고서’를 개발하였다.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리스크 체크리스트, 리스크 메트릭스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등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적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2016년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력시설과 환경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기후영향분석 보고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의 발생 기후원인, 기후변화 영향 유형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시 시설별 리스크 식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및 수립 지원도구 개발 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적응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 적응대책 수립 모든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추진의 전반적인 배경 소개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11월 환경시설과 전력시설 담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상기관 실무자들에게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적응대책 초안 작성 시 필요한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예시 등을 교육하여 적응대책 수립 지원도구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실무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시설 및 환경시설 관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유류·자원관리시설, 교통·도시기반시설, 상수·용수공급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체크리스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공공기관 등의 현황 및 대상 공공기관 선정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의 및 현황
가. 공공기관 정의 및 현황
나 지방공기업 정의 및 현황
2.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등의 분류 및 선정
가.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등의 분류
나.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선정

제3장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및 지원도구 개발
1. 수립지침 및 지원도구 개발
가. 지원단 운영 배경 및 역할
나. 지원단 구성
다. 지원단 활동 결과
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가. 지침의 개요
나. 적응대책 수립지침
다. 행정사항
3.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방법
가. 리스크평가 지원도구의 개요 및 구성
나. 리스크평가 지원도구 활용 방법

제4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분석
1. 기후변화 영향 분석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후영향분석 사례
3. 언론매체 키워드 검색에 의한 기후영향분석 사례
가. 분석 개요 및 방법
나. 분석 결과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영향분석 해외 사례
가. 전력시설 기후변화 영향 해외사례
나. 환경시설 기후변화 영향 해외사례
다. 유류·자원관리시설 기후변화 영향 해외사례
라. 교통·도시기반시설 기후변화 영향 해외사례
마. 용수공급시설 기후변화 영향 해외사례

제5장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적응 교육
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워크숍
가. 워크숍 개요
나. 워크숍 결과
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역량강화 교육
가. 교육 개요
나. 교육 결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부록 2. 기후영향분석 보고서
부록 3. 리스크평가 가이드라인
부록 4.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피해 동향
부록 5.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부록 6.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보고제도 및 적응보고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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