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대책 개발

Title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대책 개발
Authors
하종식
Co-Author
송영일; 박창석; 이정호; 이상아; 양태경; 유진병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5-003-1-5
Page
14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메타DB,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Abstract
기후변화의 영향은 그 특성상 어떠한 신체적 조건에 놓여 있는지, 어느 수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졌는지 등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닌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나 현행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국가·지역 수준의 정책지원 및 관련 기반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수립되는 해로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이에 본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로서 인벤토리 작성과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 있어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대책 방향 마련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및 메타DB 구축은 인벤토리 작성 기반 마련, 인벤토리의 구체화 및 상세화, 인벤토리 규명자료 메타DB 구축, 그리고 요약·정리 및 교육 활용의 4단계로 수행되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방향 마련 및 지원은 국내외 적응대책 조사·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립 방향 마련, 그리고 이를 근거한 대책 제안 및 관련 지원사업의 조사·정리로 수행되었다. 본 사업에서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는 주요 6개 취약계층 결정요인에 따라 16개 주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정리되었으며, 이에 대한 37개의 규명자료가 메타DB로 구축되었다. 더불어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제2차 적응대책의 방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규명 및 관리와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사업의 통합관리라는 크게 2가지로 제안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세부 적응대책, 관련된 해외 사업사례를 조사·정리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적
3. 사업 내용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와 인벤토리
1. 본 사업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와 활용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방향
나.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활용
2.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나.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방법

제3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1. 국내 취약계층 관련 정의 현황
가. 과거 연구보고서상의 취약계층
나. 법·제도상의 취약계층
다. 국가계획상의 취약계층
라. 국내 취약계층 정의 현황을 통한 인벤토리 작성 방향 수립
2.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구체화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구체화 방법
나. 기상이변 관련 인간의 건강 및 복지 차원의 언론 피해 및 문헌조사 결과
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초안

3.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상세화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상세화 방법
나. 중앙부처 취약계층 관련 지원 사업 현황조사를 통한 규명자료 조사
다. 본 사업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제4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규명자료 메타정보DB 구축
1. 메타정보 의미와 DB 구축의 필요성
2. 메타정보 DB 구축 방법
3. 기후변화 취약계층 규명자료 메타정보DB 구축 결과
4.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교육 지원

제5장 한국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약·정리
1.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2.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약·정리
가. 불건강 관련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나. 이동성 제한 관련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다. 빈곤 관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라. 취약한 작업장 형태 관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마. 취약한 거주시설 관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바. 거주지역 관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제6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대책 방향 마련 및 지원
1.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제2차 적응대책 방향
가. 국내·외 적응대책 분석
나. 국내 전문가 의견
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제2차 적응대책의 방향
2.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제2차 적응대책 및 사업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제2차 적응대책
나.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기타 대책
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사업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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