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지침 마련

Title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지침 마련
Authors
이승준
Co-Author
이승한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5-003-1-6
Page
1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적응, 국가 적응대책, 적응 모니터링
Abstract
우리나라는 2015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제1차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회 및 생태계 각 부문의 적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와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적응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이행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 수정에 반영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응대책 각 과정의 역할과 국내 및 해외의 적응대책 사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위한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평가 결과와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정책 평가체계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각 과정별 역할과 적응정책 모니터링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적응 모니터링의 해외동향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지침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응 모니터링 설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단기적으로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모니터링 지침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응 모니터링 지침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 적응 모니터링 지침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3.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적응정책의 체계 및 평가제도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체계
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평가
1) 적응대책에서의 지침
2) 2011년 적응정책 평가
3) 2012년 적응정책 평가
4) 2014년 적응정책 평가
2. 국내 정책 평가체계
가. 정책이행 및 평가
나. 정부업무평가 제도

제3장 적응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해외사례
1.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각 과정별 역할
가. 적응대책 전체 과정
나. 적응대책 과정별 기능
1) 목표 설정 및 여건 파악
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3) 적응옵션 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4) 적응행동의 이행
5) 모니터링 및 평가
6) 환류 및 계획의 수정
2.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의 정의 및 일반적 고려사항
나. 적응 모니터링 체계
다. 적응 모니터링 지표 선정
라. 적응 모니터링 절차
3. 적응 모니터링의 해외동향
가. 독일 GIZ의 M&E 사례연구
나. UNFCCC 논의
다. OECD의 분석

제4장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설계
1. 적응 모니터링 설계 관련 시사점
가. 적응 모니터링 체계의 발전 방향
나. 적응 모니터링의 주체
다. 적응 모니터링의 대상
라. 적응 모니터링의 방법
2.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모니터링 지침
3. 장기적 관점의 적응 모니터링 지침
가. 적응 모니터링 지침 초안
나. 적응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적응대책의 개선점 초안
4. 전문가 의견수렴

제5장 결론
1. 적응대책 및 적응 모니터링 관련 결론 및 시사점

2. 적응 모니터링 지침
가. 단기 적응 모니터링 지침
나. 장기 적응 모니터링 지침

참고문헌

부록-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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