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Abstract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16개 광역시·도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기초단위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2월에 법 개정에 의해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적응대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다. 환경부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수립·시행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제고하기 위하여 ‘12~’13년에 3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제외한 193개 기초 시·군·구가 본격적인 계획수립이 진행되나 기초단위의 경우 방대한 범위의 지역적 수를 기본으로 초기 시행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 미흡, 기후변화 적응인식 부족, 관련 예산 및 인프라(전문가, 관련정보 등)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적응대책 추진과 역량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광역시·도 및 시범사업 기초지자체 계획수립 운영·지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현실과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지원시스템(Planning Support System)을 통하여 기초단위의 적응대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운영하였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 단계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절차 및 방법론 등 표준내용과 교육자료 제공, 교육대상의 특성(공무원, 용역기관 및 연안지역 등)을 반영한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였다. 2016년에도 계획을 수립 중인 기초지자체의 원활한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