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약성 평가자료 지원

Title
지자체 취약성 평가자료 지원
Authors
임영신
Co-Author
김동현; 김대수; 조재춘; 배채영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 : 2015-003-2-3
Page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VESTAP, 가이드라인
Abstract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0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16개 광역시·도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어 기초단위의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2월에 법 개정에 의해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의무화(2015.1.1)되었고, 2014년부터 사전 33개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193개 지역이 계획을 수립 또는 예정 중에 있다. 그러나 적응대책을 처음 마련하는 제도 초기단계에서 지자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 인프라 및 관련정보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과학적·정량적 기반의 취약성 평가는 방대한 범위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전문인력 및 정보 등이 매우 높게 요구된다. 이에 지역단위 적응대책 수립의 원활한 추진 유도와 과학적 기반의 객관성 및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자료 및 평가도구, 평가체계 및 방법론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도화와 정교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사업에서는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키고 지역의 자율적 취약성 평가의 역량 배양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의 적용을 위하여 그간의 평가체계 및 방법론, 평가지표 등을 개선·보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2017년에 시행될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제공하는 웹기반 취약성 평가도구(VESTAP)의 데이터를 활용한 17개 광역시·도별 맞춤형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간 지역단위에서 사용 및 적용된 취약성 평가 방법론 등의 개선·보완과 확대된 사회·경제적 취약성 평가지표(민간도, 적응능력)의 인벤토리 목록 제공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취약성 평가의 적용과 역량강화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VESTAP 시스템의 온라인 제공과 더불어 이의 기본 데이터를 활용한 17개 광역시·도별 맞춤형 취약성 지도를 책자로써 제공하여 적응대책 수립 과정시 해당 지역의 취약정보의 확인과 원인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써 활용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내용 및 범위
3. 추진전략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개념 및 국내 현황
1. 관련 개념 및 방법론 고찰
2.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현황

제3장 지자체 단위 취약성 평가 체계 및 지표 사례 조사·검토
1. 조사개요
2. 국내외 취약성 평가 체계 및 방법론
3. 국내외 분야별 취약성 신규 평가항목 및 지표
4. 지자체 취약성 평가 사례

제4장 지자체 취약성 평가 가이드라인 시범적용
1. 시범적용 개요
2.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검토
3. 취약성 평가 절차 및 방법론 부문 시범적용 결과
4. 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및 지표 부문 시범적용 결과
5. 가이드라인 개선·보완 및 활용성 제고
6. 취약성 평가 세부대용변수 조사결과
제5장 제2기 광역대책 지원 지역별 취약성 지도 작성
1. 광역별 취약성 지도 필요성 및 추진방법
2. 지역별 지도 목차(안)
3. 작성예시(서울시)

제6장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1.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
2. 향후 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취약성 평가지표 인벤토리(기존/신규)
부록 2. 대용변수 자료 활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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