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Title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종호
Co-Author
김호석; 조을생; 서은주; 이현지
Issue Date
2016-07-30
Publisher
환경부
Page
17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0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되어 널리 알려졌다. WCED 보고서(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에서 '92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Rio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환경-경제 통합 개념으로 발전되었고, '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Rio+10)에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되었다. '92년 UNCED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였는데, 의제21에는 각국 정부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목적을 균형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SDS)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97년에 개최된 유엔총회 특별세션(Rio+5)에서는 모든 나라가 '02년까지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94년에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2년과 '03년에 수립하였다. '01년에는 EU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수립되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Rio+20)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각 국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점검하고, 결의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에 합의하였다. 그 후 3년에 걸쳐 진행된 후속 논의를 바탕으로, '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에서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거의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세부이행과제들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5대 행동영역으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 제시 되었으며, 빈곤의 해소를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구적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조하였다. 제시한 모든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양성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핵심 축인 경제번영,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강상인 외, 2015).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 상황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점검할 예정인데, 현재 개별 국가 및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내외 추진상황
1.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2. 지속가능발전 국내 추진현황

제2장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의 체계
2) 전략별 주요내용
2. 전략별 이행평가 결과
1) 평가 총론
2) 주요 성과지표 평가
3) 세부이행과제 추진실적

제3장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요
1)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체계
2) 평가방법
2. 지표 평가 결과
1) 사회분야 평가(32개 지표)
2) 환경분야 평가(29개 지표)
3) 경제분야 평가(23개 지표)
3. OECD 회원국과 비교 평가
4. 관리 필요 주요 지표
1) 사회 분야
2) 환경 분야
3) 경제 분야

제4장 향후 개선과제
1. 개선과제 및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
2.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편

부록 1. 지속가능발전 전략별 이행과제 및 관련부처
부록 2. 소관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과의 연계 추진 계획
부록 3.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산정방법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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