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점검

Title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점검
Authors
이현우
Co-Author
김종호; 김충기; 홍현정; 김윤정; 천정윤
Issue Date
2016-08-30
Publisher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Page
21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1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은 아이치타겟(2011~2020) 채택 후 6년, 제3차 국가전략 수립 후 2년 경과하여 국내이행의 이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시점 - 또한 당사국총회 개최 의장국으로서 CBD COP13(’16.12, 멕시코) 참가에 대비하여 그간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에 반영 필요 ※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추진할 글로벌 목표(아이치 타겟)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6대 전략, 18대 목표 설정 ○ 「생물다양성법」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2016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이행상황 점검으로 대체 - 제13차 당사국총회 참가 예정으로,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 수행성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홍보 필요 2. 과업 내용 가. NBSAP 실행 관련 생물다양성 정책여건 및 현황 분석 ○ 최근 CBD 당사국총회, 여타 관련 국제회의 결정사항을 분석하여 제3차 NBSAP 추진기간 중 달성해야할 주요 의제별 이행과제와 추진일정 제시 - CBD의 결정사항, NBSAP 수립 및 점검 관련 도구 등 분석 ○ 최근 주요 국가들의 NBSAP 이행상황 검토 및 시사점 분석 - 세계, 유럽, 독일, 중국, 일본의 NBSAP 이행상황 검토 - 국가별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NR)의 생물다양성정책 추진 점검지표 분석 나. NBSAP 중간 점검 틀 및 지표 개발 ○ 제3차 NBSAP 및 관련 자료, 국내외 유사계획 등을 분석하여 NBSAP에 적합한 점검 틀 및 지표 제시 - 우리나라 제2차 NBSAP 중간점검(’12.9) 결과, 제4차 NR의 생물다양성정책 점검 지표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요국(세계, 유럽, 독일, 중국, 일본) 생물다양성정책 점검지표(National Biodiversity Indicators)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현황·정책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지표들로 구성된 생물다양성정책 점검지표 체계 제시 다. 제3차 NBSAP 중간평가 수행 지원 ○ 관계부처 인터뷰, 자료수집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협의를 위한 전문가포럼 운영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등 환경부 정책위원회, 기존 3차 NBSAP 수립 참여전문가 등 전문 인력풀 활용 - 중간평가 순서는 세부 이행과제별 관계부처 정책 추진자료 취합 및 관계부처 담당자 자체평가 → 전문가작업반 전문평가 → 평가결과 정리 및 보완으로 진행 ○ 부처별 전략목표, 세부 이행과제 등 조정 및 검토 - 세부 이행과제별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지표 달성도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경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시사점 도출 - 과제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전략목표 및 세부 이행과제 조정 방향 도출 ○ 지자체, NGOs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안) 마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현황 및 방해요인 분석 - 부처별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지표 달성도 분석을 통해 과제별 이행 현황 및 방해요인 도출 - 생물다양성 압력·현황·정책대응(PSR) 지표별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정책의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 ※ 생물다양성현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GIS기반 분석 실시 ○ 부처별 생물다양성전략 목표 추진상황 조정 및 검토 ○ 국내 전략 이행성과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과제) ○ 달성도 평가 및 전략목표 및 실천계획 별 달성도 지표화(수치 목표의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시책의 추진상황)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2. 과업 내용
가. NBSAP 실행 관련 생물다양성 정책여건 및 현황 분석
나. NBSAP 중간 점검 틀 및 지표 개발
다. 제3차 NBSAP 중간평가 수행 지원
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안) 마련
3. 과업추진 방법

제 2 장 국내외 NBSAP 실행점검 사례 분석
1. 국제사회 NBSAP 수립 및 점검 관련 시사점
가. CBD NBSAP 수립 및 점검 관련 의제분석
나. UNEP-WCMC의 각국 생물다양성 지표 분석
2. 주요국 NBSAP 점검 현황
가. 세계(CBD)
나. 유럽(EU)
다. 독일
라. 중국
마. 일본
3. 종합고찰
가.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결과 종합
나. 국내외 NBSAP 이행점검 시사점

제 3 장 NBSAP 점검지표 방향 설정
1. 국내외 점검지표 사례 고찰
가.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
나. 유럽연합
다. 독일
라. 중국
마. 일본
바. 우리나라
2. 국내외 점검지표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NBSAP 점검지표 방향 설정

제 4 장 NBSAP 중간점검 수행
1. NBSAP 중간점검 수행방법
가. 개요
나. 부처별 자체 점검
다. 전문가 평가
2. NBSAP 부처별 중간점검 수행결과
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다.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라.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마.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바.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3. NBSAP 중간점검 결과 종합
가. 달성도 분석
나. 전략별 평가

제 5 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안) 마련
1. NBSAP 중간점검 종합평가
2. 부처별 NBSAP 추진 협조사항
3. 아이치 타겟 달성도 점검
4. 향후 추진 방향
가. COP13 홍보물 제작·배포
나. CBD 제출 6차 국가보고서(NR) 반영
다. 제4차 NBSAP에 반영
라. 관계부처 법정계획에 점검결과 및 NBSAP 반영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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