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점검

Abstract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은 아이치타겟(2011~2020) 채택 후 6년, 제3차 국가전략 수립 후 2년 경과하여 국내이행의 이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시점 - 또한 당사국총회 개최 의장국으로서 CBD COP13(’16.12, 멕시코) 참가에 대비하여 그간 이행상황 점검 및 정책에 반영 필요 ※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추진할 글로벌 목표(아이치 타겟)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6대 전략, 18대 목표 설정 ○ 「생물다양성법」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2016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이행상황 점검으로 대체 - 제13차 당사국총회 참가 예정으로,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 수행성과로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홍보 필요 2. 과업 내용 가. NBSAP 실행 관련 생물다양성 정책여건 및 현황 분석 ○ 최근 CBD 당사국총회, 여타 관련 국제회의 결정사항을 분석하여 제3차 NBSAP 추진기간 중 달성해야할 주요 의제별 이행과제와 추진일정 제시 - CBD의 결정사항, NBSAP 수립 및 점검 관련 도구 등 분석 ○ 최근 주요 국가들의 NBSAP 이행상황 검토 및 시사점 분석 - 세계, 유럽, 독일, 중국, 일본의 NBSAP 이행상황 검토 - 국가별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NR)의 생물다양성정책 추진 점검지표 분석 나. NBSAP 중간 점검 틀 및 지표 개발 ○ 제3차 NBSAP 및 관련 자료, 국내외 유사계획 등을 분석하여 NBSAP에 적합한 점검 틀 및 지표 제시 - 우리나라 제2차 NBSAP 중간점검(’12.9) 결과, 제4차 NR의 생물다양성정책 점검 지표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요국(세계, 유럽, 독일, 중국, 일본) 생물다양성정책 점검지표(National Biodiversity Indicators)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현황·정책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지표들로 구성된 생물다양성정책 점검지표 체계 제시 다. 제3차 NBSAP 중간평가 수행 지원 ○ 관계부처 인터뷰, 자료수집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협의를 위한 전문가포럼 운영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등 환경부 정책위원회, 기존 3차 NBSAP 수립 참여전문가 등 전문 인력풀 활용 - 중간평가 순서는 세부 이행과제별 관계부처 정책 추진자료 취합 및 관계부처 담당자 자체평가 → 전문가작업반 전문평가 → 평가결과 정리 및 보완으로 진행 ○ 부처별 전략목표, 세부 이행과제 등 조정 및 검토 - 세부 이행과제별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지표 달성도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경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시사점 도출 - 과제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전략목표 및 세부 이행과제 조정 방향 도출 ○ 지자체, NGOs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안) 마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현황 및 방해요인 분석 - 부처별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지표 달성도 분석을 통해 과제별 이행 현황 및 방해요인 도출 - 생물다양성 압력·현황·정책대응(PSR) 지표별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정책의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 ※ 생물다양성현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GIS기반 분석 실시 ○ 부처별 생물다양성전략 목표 추진상황 조정 및 검토 ○ 국내 전략 이행성과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과제) ○ 달성도 평가 및 전략목표 및 실천계획 별 달성도 지표화(수치 목표의 추진상황 및 구체적인 시책의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