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Title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Authors
추장민
Co-Author
강상인; 조일현; 정성운
Issue Date
2016-10-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16-03
Page
12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2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중국, 일대일로 전략, 유라시아, 환경전략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 실행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및 AIIB의 환경이슈, 6대 경제회랑 및 해상실크로드의 환경실태 및 환경전략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경제의 ‘뉴노멀(New nortmal)’ 저성장 시대의 영향,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중국 국내의 ‘신창타이(新常態)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의 강화 등을 확인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관련 내용과 6대 경제회랑의 중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환경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전략 자체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환경에 미칠 압력과 영향이 적지 않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지역과 연선 국가의 환경 상태는 이미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며, 각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규모 개발, 투자 및 무역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연선 국가, 특히 6대 회랑 연선 국가의 환경법규는 서로 상이한 반면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영향에 대처할 만한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지역과 연선 국가의 환경상태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관련 국가 간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으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역으로 개발과 경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환경 협력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통해 연선 국가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의 재정 기구로서 개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AIIB의 환경이슈로서 AIIB의 환경규정인 ‘환경 및 사회 체제’가 ADB, World Bank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에 비해 원주민 관련 규정과 사업의 제외 또는 금지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연선국가의 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연선국가들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파악하였다. 6대 경제회랑의 연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환경문제는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낮은 하수처리율(수질오염),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 폐기물 처리 시스템 미비, 산림 및 토양 황폐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경제회랑의 환경실태를 특징할 수 있는 주요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新유라시아 대륙 교량/중-몽-러 경제회랑은 사막화와 바이칼 호수의 보전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에는 아랄 해 고갈과 소금 사막화에 따른 주민 건강위협, 농경지 및 생태계 훼손 등 연쇄적인 환경문제, 구소련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다. 셋째,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이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로는 메콩 강 등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전, 수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분쟁 등이 있다. 넷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에서는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의 산림 황폐화 문제와 안전한 식수공급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유라시아 환경전략 수요 및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이슈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입장, 그리고 유라시아 환경전략 추진 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유라시아 환경공동체 건설’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로서 첫째,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둘째, 유라시아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훼손 상태 심각/위험 지역의 개선/복원으로 환경위험 저감 및 안전성 확보, 셋째, 생태환경 취약지역 또는 보전가치 지역 보호조치로 유라시아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기여, 넷째, 연선 국가와 개발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 기여 및 개발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다섯째, 환경 인프라 건설과 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 방향으로서 첫째, ‘일대일로’ 전략 개발과 투자사업의 환경영향 방지 및 예방, 둘째,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성 있는 환경위험 지역과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사업 추진, 셋째, 6대 경제회랑 및 지역별 세부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발굴 추진, 넷째, 사업 대상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다섯째, 유라시아 개발전략 간 상호 경쟁/갈등 완화 및 공동 전략 및 사업 개발 추진, 여섯째, ‘일대일로’ 전략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환경 분야 전략과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전략으로서 유라시아 환경전략 국제협력체 구축, 핵심지역 환경보전 프로그램 건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협력 실시의 3대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환경전략 국제협력체 구축의 사업으로서 ‘(가칭) 녹색실크로드 라운드테이블’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지역 환경보전 프로그램 건설의 사업으로서 ‘(가칭) 생명의 물길 프로그램’, ‘(가칭) 생명의 초원길 프로그램’, ‘(가칭) 생명의 바닷길 프로그램’의 3개 사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으로서 ‘유라시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금’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한 유라시아 환경전략으로서 ‘일대일로’ 전략의 제7 경제회랑인 ‘남북한-중국-러시아 경제회랑’ 건설, ‘유라시아 3대 생명벨트 프로그램’으로서 ‘유라시아 그린벨트 건설’, ‘동북아 그린벨트 건설’, ‘유라시아 해양생태벨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은 첫째, 중국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중 양자 간 협력, AIIB 의사결정 과정, UNEP 등 국제기구와 유라시아 지역의 기존 국제환경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개입하거나 참여하여 중국과 함께 유리시아 환경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유라시아 생명벨트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환경보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추진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One Belt and One Road (OBOR)’ strategy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Boao Forum for Asia in 2015 is expected to become a mega trend of regional cooperation that encompasses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diplomacy across the Eurasian region beyo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OBOR’ strategy,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xpansion in Eurasia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Eurasia. Especially,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which are the main target areas of ‘One to One’, are very environmentally vulnerable. Therefore, unless a environmental strategy of ‘OBOR’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could lead to an environmental disaster that is bigger than economic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urasian environmental strategy of ‘OBOR’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that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o promote ‘OBOR’ strategies a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strategies including environment and climate infrastructure. For this purpose, focusing on the 6 major economic corridors which are the core areas of the ‘OBOR’ strategy,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environmental conditions of major cities by country and derived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demands.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 key driving force for the ‘OBOR’ strategy, and examine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ed to approve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this Bank. We also analyze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is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AIIB. Finally,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on the conditions of Korea’s Eurasia environmental strategy in response to China’s ‘OBOR’ strategy, and set the vision and target rules accordingly. Through this research, We hope that the ‘OBOR’ strategy, which is a huge infrastructure project in China, will be establish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strategy and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cological preservation in Eurasia. In addition, W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key policy material for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enter into environmental field of China-led ‘OBOR’ strategy in connection with our ‘Eurasia Initiative’ strategy.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환경 문제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 배경
가. 국제 정세 변화와 ‘일대일로’ 전략
나. 중국 ‘신창타이(新常態)’ 경제상황과 ‘일대일로’ 전략
다. 중국의 대외정책과 ‘일대일로’ 전략
2. ‘일대일로’ 전략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주요 내용
3.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 주요 내용
가. 新유라시아 대륙 교량 경제회랑(New Eurasian Land Bridge)
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China-Mongolia-Russia Corridor)
다.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China-Central Asia-West Asia Corridor)
라. 중국-인도차이나반도 경제회랑(China-Indochina Peninsula Corridor)
마.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Corridor)
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Bangladesh-China-India-Myanmar Corridor)
4. ‘일대일로’ 전략과 환경이슈
가.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관련 내용
나.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환경이슈
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환경이슈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경과 및 주요 현황
나. AIIB의 환경규정 및 환경이슈

제3장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연선 국가의 환경실태
1. 新유라시아 대륙교량 및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연선 국가 환경실태
가. 러시아의 주요 환경실태
나. 몽골의 주요 환경실태
2.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연선 국가 환경실태
가. 카자흐스탄의 주요 환경실태
나.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환경실태
3. 중국-인도차이나(동남아시아) 경제회랑 연선 국가 환경실태
가. 베트남 주요 환경실태
나. 라오스 주요 환경실태
다. 태국 주요 환경실태
라. 말레이시아 주요 환경실태
4.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연선 국가 환경실태
가. 미얀마 주요 환경실태
나. 방글라데시 주요 환경실태
다. 인도 주요 환경실태
5.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연선 국가(파키스탄) 환경실태

제4장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대응 유라시아 환경전략 개발
1. 유라시아 환경전략 수요 분석
가. 6대 경제 회랑 및 해양실크로드의 환경이슈 및 환경전략 수요
나. ‘일대일로’ 전략 환경이슈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태도
2. 유라시아 환경전략 비전 및 목표
가. 환경전략 추진 여건(SWOT) 분석
나.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과 목표 및 기본 방향
3.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
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환경전략 추진 방안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방안
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 연계 환경전략 추진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원칙 및 전략
부록 2. AIIB 환경사회 보호체계
부록 3. Environmental and Social Exclusio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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