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 기초연구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Title
토양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 기초연구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uthors
양경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6-17
Page
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4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표토, 토양 자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
Abstract
opsoil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ecosystem with its rich organic matter and dynamic microbial activities. While topsoil takes very long to build, its loss can occur instantly due to civil engineering work such as development projec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gnized the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managing topsoil as a resource and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opsoil Conservation" in 2013. It plans to develop a system to evaluate and manage the loss of topsoil, and promote topsoil conservation v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t present, topsoil conservation is evaluated in EIAs but not properly investigated i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SEA system for evaluating the topsoil management strategy of master plan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national policies, researches, high-level and related plan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related to topsoil conservation were reviewed. In addition, we analyzed how topsoil preservation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in SEAs.


표토는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여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토의 생성에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표토의 손실은 개발사업 등 토목 공사로 인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으로서의 표토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에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표토의 유실량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표토 수집, 보전 및 재활용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하여 표토의 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표토의 보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면사업으로 이루어져 표토 손실의 가능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토보전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에서 고려해야 하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관련 계획 중 표토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표토보전 관련 내용의 평가 현황을 분석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표토의 유실을 환경훼손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토 유실의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훼손(표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및 토양보전계획에서 표토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도시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더욱 높은 도시관련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표토보전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 표토 관련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또는 지형?지질)’ 항목과 ‘토양’ 항목에서 비옥토의 채취, 보관, 활용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표토보전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 연계성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 내용과의 차별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포함되는 지방자지단체의 도시관련계획에서 표토보전 관련 내용의 부재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 연계성 측면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표토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계획 또는 사업의 수준, 관점이 다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지나 사업의 실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표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차별화된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 토양보전계획 등에 표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환경관련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관련계획 중 환경, 조경 등과 관련된 항목에도 표토의 보전,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계획 수립 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표토보전 관련 정책 및 연구 현황
1. 국가 정책 현황
2. 연구 현황
3. 고찰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표토보전 관련 현황
1.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2.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 및 관련 계획
3. 표토보전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
4.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표토보전 관련 평가 현황
5. 고찰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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