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itle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강화에 따른 국가지질공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이수재
Co-Author
사공희; 이명진; 문창규; 유완상
Issue Date
2016-11-22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6-11
Page
13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5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외 지질공원 동향, 국내 지질공원 운영 현황, 지질공원 제도 개선방안, UNESCO Global Geoparks, Global Geoparks Network, Korean National Geopark, Revision of Operational Regulation of Geopark,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Abstract
The Global Geoparks Network (GGN) was transformed to UNESCO Global Geoparks (UGG) which is part of a formal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 in 2015. According to the new rules and regulations of IGGP Statutes and Operational Guideline, the UGG enters high quality management phase. Therefore, national geoparks aiming the UGG need some adjustment their operating strateg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sion of operational regulations for the national geoparks. Introduction We found several issues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geoparks design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under the Natural Parks Act. Therefore we studied the revision of operational regulations on the national geoparks especially for the certification criteria. Geoparks of Other Countries The formalization of UGG in 2015 affected every geoparks in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change may be the certification process of geoparks either in first joining the UGG and revalidation. Due to the exact definition of the geopark, stressing ‘the international importance of geological heritages’, the desk top assessment and field inspection would be tougher than the past. We need follow the trend that the geoparks in the world are now interested in science popularization for the average visitors, not for the specialist only. Current state of Korean national geoparks There are eight national geoparks and seven more aspiring ones in Korea. As the geoparks activities are in their early stages, several issues were emerged since the first certification of national geoparks in 2012. Among them, the minimum area of geopark boundary, suitability of certification items, score of each item of self-evaluation, the legal basis of revalidation, and the regulation of procedure for applying the UGG etc. are discussed in detail. Revision direction of the legal system of national geoparks To solve the exposed and/or hidden problems in terms of operating the Korean national geoparks, we suggested clear solutions for the progress of geoparks. Most of the issues argued in Chapter 3 were tackled again and we prepared a probable revision of legal regulations. Conclusion and Suggestions We believe that our result of research on the revision of operational regulation of Korean national geoparks under the Natural Parks Act will contribute the real benefit of the local communities which have been operating the geoparks so far. During our research work, we found that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is one of the key elements for the succes of the geoparks which aims the economic benefit of the local people who live inside the geopark and are willing to protect and conserve the geological heritages in their lands.


그동안 세계지질공원망으로 운영되던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화되면서 세계지질공원의 인증 및 재인증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지질공원은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로 제도적인 개선 사항을 마련하였다. 서론 본 연구는 그동안 지질공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 및 재인증에 관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지질공원 운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지질공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외 지질공원 동향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IGGP)으로 편입됨에 따라 운영 규정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아울러 인증 및 재인증 운영 지침 그리고 자체점검표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과 현장평가 시 심사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향후 국내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준비하는 곳은 이러한 변화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인증이나 재인증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제7차 세계지질공원 총회(2016년)나 기타 지질공원 국제 포럼 등에서는 지질공원이 성공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질공원의 대중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지질공원의 공식화 이후 다양한 모임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지질공원의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질공원 운영 현황 국내에서는 현재 8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7개소가 추가로 인증을 준비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지질공원망(KGN)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상 초기 단계로 심층적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지질공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질공원 면적의 규모, 지질공원 인증 필수 항목의 적정성, 자체평가표의 항목별 점수 조정, 재인증 관련 법적 근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시 법규상 절차의 명확화 등이 있었다. 지질공원의 운영상 개선 사항은 매우 다양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지질공원 운영 예산의 확보, 지질공원 전문가의 역할 및 기능의 강화, 해설기법의 강화, 문화 및 생물 등 타 주제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질공원제도 개선방안 지질공원의 제도상 개선방안으로는 지질공원 면적 요건, 지질공원 인증 기본 항목의 조정, 지질명소의 개소수 조정, 자체평가표 항목 및 점수 배정, 재인증 관련 평가 항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마련하였다. 결론 및 제언 국가지질공원 제도상 개선을 위해 법령상 및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질공원의 최종 목표인 지역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질공원은 자발적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여 국토의 중요한 자연자원이 주민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지질공원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주관하므로 그 브랜드의 신뢰성이 매우 높아 이를 통한 생태관광 및 지질관광의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배경
2.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내용
5.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수행 체계
6. 선행 연구

제2장 국외 지질공원 동향
1. 유네스코
2. 세계지질공원망
3.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망(APGN)
4.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재인증 강화 관련 대응방안
5. 인증 및 재인증 자체평가표의 변화
6. 국외 지질공원의 주요 활동
7. 시사점

제3장 국내 지질공원 운영 현황
1. 국내 지질공원 현황
2. 주요 활동
3. 지질공원 제도상 문제점
4. 지질공원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5. 세계지질공원 추진 시 고려사항

제4장 지질공원제도 개선방안
1. 지질공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법규상 지질공원 인증 항목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지질공원 인증 세부 기준 일부개정(안)
부록 Ⅱ.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프로그램 법규
부록 Ⅲ.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체평가표 A (인증 시)
부록 Ⅳ.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체평가표 B (재인증 시, 일부)
부록 Ⅴ. 평가 임무/재인증 임무 보고서 양식 129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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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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