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Title
신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구
Authors
김이진; 이상엽
Issue Date
2016-11-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16-12
Page
16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5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신기후체제, 대응체계, Climate Change, Policy, Greenhouse Gas, Reduction, Paris Agreement
Abstract
2015년 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체제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2월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개편된 대응체계하에서 정부의 효율·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나아가 신기후체제 시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기후변화 정책조정과 통합,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한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그간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특히 영국, 독일, 뉴질랜드, 중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헌 및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여건 및 현실을 감안해,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단기 -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고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기구의 구성과 연속된 연구 추진 - 공식적인 의견수렴채널 마련 및 지속 운영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총괄·조정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직제 개편 및 자원 확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업무여건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투명성 향상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창구 마련 - 국가계획의 이행관리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 중장기 - 장기목표 설정 - ?기후변화법? 제정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갱신 및 법제화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간 통합적 접근 -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설치 - 전담조직/부처 신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조정·총괄부처에서 앞으로 직·간접인 역할이 필요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정부 차원에서 향후 연구용역 발주가 필요한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 핵심과제 - 중장기(2030,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 중장기 감축계획의 이행 및 확립 - 온실가스 감축정책분야 주요 연구용역 추진 ? 연구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INDC 달성을 위한 11.3% 감축방안 - 국가 감축계획의 이행관리체계 - 비산업부문/지방정부 온실가스 관리체계 - 국내 탄소시장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조정·통합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on 12 December 2015 at the 21st session of the COP to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eld in Paris, and entered into force on 4 November 2016.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applicable to all parties to the Convention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February 2016 to hav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GPC)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spearhead the mitigation policies with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governance framework. Minding rec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nges, this study analyzes the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s of 4 countries of the UK, Germany, New Zealand and China, and investigates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role of OGPC and also to explore and establish the sustainable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 responding to the Paris Agreement in the long-ru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파리협정의 함의
1.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파리협정의 주요 합의사항과 함의

제3장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 연혁
가. 기후변화 정책기구
나. 기후변화 대응계획
다. 기후변화 대응 입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2. 국내 체계의 문제점

제4장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1. 영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법·계획
나. 감축목표 및 계획의 이행·준수체계
다. 기후변화 정책기구
라. 영국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2. 독일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계획
나. 감축목표 및 계획의 이행체계
다. 기후변화 정책기구
라. 독일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3. 뉴질랜드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계획
나. 감축목표 및 계획의 이행체계
다. 기후변화 정책기구
라. 뉴질랜드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4. 중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계획
나. 감축목표 및 계획의 이행체계
다. 기후변화 정책기구
라. 중국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
5. 주요국 사례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정책적 제언
가. 단기
나. 중장기
2. 기후변화 대응정책 총괄·조정부처의 당면과제 및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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