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ㆍ운용(Ⅲ)

Title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ㆍ운용(Ⅲ)
Authors
강성원; 박창석
Co-Author
이윤하; 구윤모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6-03
Page
98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6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중소기업,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산업연관분석,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zes(SMEs), Carbon Tax, Emission Trading, Input-Output Analysi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emission reduc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the assumption that the policy may results vary depending on the size of firms. 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is used and the Korean input-output tables divided by the size of firms were entered as input data. In the third year of the three-year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establishing scenarios based on foreign policy changes. Three main scenarios are established as follow. 1) Korea adopts a carbon tax, 2) Korea, EU, and Japan adopt a carbon tax, 3) Korea, EU, Japan, U.S., and China adopt a carbon tax. Additionally, each main scenario has three sub-scenarios based on its imposing and recycling methods. a) lump-sum transfer to households, b) reduce labor tax of all employees, c) reduce labor tax of employees working for SM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otal output of Korea increases as the number of countries adopting carbon tax increases. Output of export-oriented industries increase more to varying degrees based on type of industries or size of firms. However, SMEs of vehicl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are expected to be negatively effected. Labor demand generally decreases, while there exist differences between size of firms. As a result of comparing scenarios which imposing carbon tax differently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it indicates that some industries that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is relatively sma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total output even when imposing carbon tax on large firms only. Lastly, this study try to figure out which policy is much favorable for SMEs by comparing the scenario that imposing both size firms and reducing labor tax of SMEs with the scenario that imposing carbon tax on large firms with no tax recyc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SMEs in mining, petroleum, and metal industries, where require large amount of intermediate goods, are much favorable when no carbon tax is imposed. For rest of industries, imposing carbon tax on both large firms and SMEs and using tax revenue for supporting SMEs results more positive effects on the total output, value-added, labor demand, and emission red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일반균형모형인 KEI-Linkage 모형의 생산함수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생산함수로 분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3년도 과제 중 마지막 3차년도에 해당하며, 전년도까지의 과제에서 구축된 평가모형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로, 1차년도에서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기업 규모가 분할된 산업연관표를 적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2차년도에서는 노동 부문 숙련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기업 규모별/노동 숙련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탄소세 정책) 시행 유무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는 한국만 $50/tCO2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외에 EU 및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이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까지 추가적으로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을 제외한 해외 국가는 탄소세 세수를 가계에 정액이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가정하였으나, 한국은 탄소세 세수 환류 방안은 가계에 정액이전하는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비용만 절감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정책 시행 유무와 세 가지 국내 탄소세 세수 환류 방안이 결합되어 총 9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는 산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대비 EU 및 일본도 함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총산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요소가격 기준의 부가가치는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총생산이 증가하는 광업, 석유제품, 화학제품 및 금속산업과 달리 운송서비스 부문은 총생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치 산업과 같이 대기업의 총생산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총생산은 감소하는 산업도 존재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목제품·인쇄, 화학제품, 금속, 전자기계, 기계장치, 자동차·부품, 사업서비스 부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부품 부문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EU, 일본 외에 G2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까지 탄소세 정책이 확산될 경우 위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국내 총산출은 증가하고 요소가격 기준 부가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단, 그 증감 폭은 EU와 일본만 부과했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화학제품, 금속, 석유산업 등은 총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자기계, 섬유·의복, 기계장치, 운송, 건설 등의 산업에서는 총산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동차·부품 부문은 당해 시나리오에서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예상되었고, 반대로 전자기계 및 기계장치 산업은 대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 및 해외의 탄소세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입산출 구조를 현실과 동일하게 반영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큰 틀에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국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입력자료 구축 및 특징 비교
1. 대기업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 생산함수 분할 방식
2. 규모 분할된 산업연관표 및 입력자료 구축
3. 산업별 기업규모기업 규모별 특징 분석

제3장 탄소세정책탄소세 정책 효과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Ⅰ. 해외 탄소세 현황 검토
Ⅱ-1.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 분석: CGE 모형을 중심으로
Ⅱ-2. 기존 연구 현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책효과 차이 분석
Ⅲ. 산업부문산업 부문의 추가
Ⅳ. 근로소득세 부과 현황

Abstract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Project Report(사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