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This study not only focuses on the cross environmental invest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Korea, China, and Japan, but also tries to suggest the relevant strategies that can facilit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o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on investigating the proximity of the three countries’ environmental industries, it can be argued that the import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have been dependent particularly on the intermediary products of Japan, meanwhile its exports have been relied especially on the market of China.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n a variety of cases, some of which represent the public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includes a government and some of which indicate the priv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includes an environmental firm,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as the proper strategies that can help the scal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expand: 1) the private sid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grown in the long term by supporting it more than its public side, because Korea has a low investment rate of the private sector, compared it with China and Japan, 2) Korea needs to concentrate on a market i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performed with China, meanwhile Korea needs to focus on a technology if i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executed with Japan, 3) if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rticipate in a public cooperative entity involved with th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 it needs to propose such an agenda that priv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allowed. This agenda will make a Korean environmental company start or enlarge its business grounded on the public cooperative entity, and 4)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ink about strategically the futur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 by expecting the point that the environmental market of the Northeast Asia could be expanded if China would joi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에 초점을 맞추어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투자에 따른 산업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국가 간 환경산업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다자 및 양자 간 환경협력 강화전략을 모색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및 환경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모두 환경산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자국 환경시장 규모의 확대에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한국은 2030년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내외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해당하는 ？13.5규획？(2016~2020)에서 ‘녹색’을 국가 발전이념으로 채택하고, 강력한 환경규제와 환경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은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아우르는 ‘일본재생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환경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녹색 환경시장을 50조 엔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중일 각국이 발표한 정책 드라이브는 분명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자국 환경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투자에 따른 상호관계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즉 일반균형분석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모두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분석되는 결과를 보였다(표 4-10과 표 4-11 참조). 한편, 국제환경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환경투자액 1단위로 유발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중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가장 큰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일본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나타나 3국 중 일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2와 표 4-13 참조). 이상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구조가 중국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이 한국 환경산업의 경우에도 여타 산업부문들의 경우에서처럼 잘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5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기반의 환경협력체들과 한중일 기업들 간 환경협력을 비교 분석한다. 협력체의 경우, 활동 상황, 지역 관련성, 사업 지속성, 재정 안전성, 정책 부합성, (회원국) 참여 정도, 확대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협력체들의 지역 관련성이 높으면 대체로 사업 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협력체의 이해관계가 사업 관련성과 비례하며, 협력체의 사업과 참여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할수록 협력체의 사업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환경기업의 경우, 지역 관련성, 재정 안전성, 정책 부합성, 확대 가능성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기업의 재정이 안정적일수록 사업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경우, 사업 확대 가능성과 글로벌 환경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5-7 참조). 즉, 향후 한중일 3국의 환경기업들이 협의체가 제시하는 환경정책을 협력사업에 활용한다면, 사업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1)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을 통한 환경산업 성장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2) 한중일 협력에 있어 중국은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일본은 기술협력을 염두에 두고 양자 간 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3)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동북아시아 지역 중심의 다양한 환경협력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 및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4) 중국의 TPP 참여 등 미래 동북아 환경시장의 지역 밖으로의 확대에 대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한중일 국가 간 협력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