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혜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Ⅰ)

Title
자연혜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Ⅰ)
Authors
김충기
Co-Author
이현우; 노영희; 최지연; 강창우; 전현주; 유재원; 이창근; 정수영; 성은주; 김도균; 강대석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6-12-04
Page
2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7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자연혜택, 생태계서비스, 과학적 의사결정지원, 해양건강도지수, 지역경제, Nature’s Benefit, Ecosystem Service,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Ocean Health Index, Local Economy
Abstract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 및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 때문에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에 의존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및 사회경제 시스템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연안이 제공하는 자연혜택에 의존하는 면이 비교적 크다. 개인 단위에서는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에 기반한 생태관광 및 레크레이션 산업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만, 구성원들마다 자연혜택의 우선순위 및 가치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이러한 입장차는 환경갈등을 초래하는 불씨가 된다. 환경갈등은 자연자본, 공유자원 등을 둘러싼 서로 다른 가치, 이해관계, 목표 등을 가진 집단 간 갈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자연혜택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혜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갈등 중재에 활용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자연 개발 및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이 제공하는 자연혜택 평가기법들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평가기법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양 건강도 지수(Ocean Health Index)를 선택하여 가로림만 권역의 식량공급, 생물다양성, 깨끗한 물, 탄소저장, 생계 및 경제, 관광 및 여가 부문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였다. 가로림만의 식량공급 기능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평가되었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소저장 기능은 80점으로 평가되었고, 서산지역이 약한 감소세를 태안지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계는 92점, 경제는 82점으로 평가되었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관광 및 여가 부문은 67점으로 평가되었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깨끗한 물은 69점으로 평가되었고 생물다양성은 종의 경우 82점, 서식처의 경우 79점으로 평가되었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자연혜택 평가의 목표별 참조점과 시간 및 공간해상도에 따른 민감도를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누리고 있는 연안의 자연혜택이 해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역까지 확장된 공간적 범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황과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압력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자연혜택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ivers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ecosystem’s natural capital are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life for all living creatures on the Earth. It is also an essential foundation for maintaining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mankind.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and manage the socio-economic activities that are relatively highly dependent on natural capital of ecosystem and its services, it is necessary to be approached from an integrated viewpoint of ecological-economic system. Coastal residents are relatively more dependent on the nature’s benefits provided by coastal environments. An example is that they make their living through fisheries in individual units, or earn tourism income through beautiful landscapes at the local economy level. In overall, everyone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the nature’s benefits, however each has a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value of the preferential nature’s benefits. Such a gap can lead to environmental conflicts. An environmental conflict refer to the discord between groups with different values, interests, and goals surrounding natural capital and common resources. Therefore, for resolving it reasonably, use of scientific decision support tools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 participating stakeholder should be ensured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scientific methodology for decision-making that can objectively evaluate the nature’s benefits and to utilize it in mediating local conflicts, and to propose a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plan which harmonizes with natur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efforts of local government. The objective of the first year’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techniques used for evaluating the nature’s benefits of coastal region and to examine whether they can be applied in Korea. Ocean Health Index(OHI) was selected among the assessment tools, which is useful in facilitating stakeholder engagement, and was appl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food supply, biodiversity, clean water, carbon storage, livelihoods and economics, and nature-based tourism and leisure in Garorim Bay region including Seosan and Tae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od supply category scored 62 of 100 points showing a trend of slight decline. Carbon storage scored 80 points with weakly decreasing in Seosan and slightly increasing in Taean. The livelihood and economic sectors scored 92 and 82 points, respectively, with an increasing trend. The tourism and leisure sectors scored 67 points with increasing trend, and the clean water sector scored 69. In the biodiversity sector, the scores of species and habitats were 82 and 79 points, respectively. In the second year study, we will assess the nature’s benefits with each goals’ reference point and sensitivity according to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first year research. We will also broaden the spatial scope of assessment to coastal landward boundaries because coastal natural benefits being enjoyed by the local people are not only limited to the ocean area. By incorporating the resilience and pressure factors as well as the status and trend analysis, it will help to inform decision-ma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ocal province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연혜택 평가
가. 생태계서비스와 지역내총생산
나. 지역의 토지 이용 유형과 생태계서비스
다. 생태계서비스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주민인식
라. 생태계서비스와 농촌지역의 가구별 자산
마. 생태계서비스와 개발사업

제2장 연안지역 자연혜택 평가기법
1. 연안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혜택 평가
가. 연안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나. 연안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 적용 사례
다. 연안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의 국내 적용성 평가
2. OHI 기반의 자연혜택 평가기법 구축
가. 식량공급
나. 영세어업의 기회
다. 자연생산물
라. 탄소저장
마. 연안 보호
바. 생계 및 경제
사. 관광 및 여가
아. 장소감
자. 깨끗한 물
차. 생물다양성

제3장 자연혜택 평가기법 시범적용: 가로림만 사례
1. 가로림만의 자연혜택 관리 현황
가. 가로림만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과 인구변동
나. 가로림만 개발의 역사: 해만개척에서 임해산업단지로
다. 가로림만의 자연혜택과 관리
라. 해양 건강도 평가를 위한 설문 구성과 조사 범위
2. 해양건강도지수 시범적용
가. 식량공급
나. 탄소저장
다. 생계 및 경제
라. 관광 및 여가
마. 깨끗한 물
바. 생물다양성
3. 시범적용 종합분석 및 시사점
가. 식량공급
나. 탄소저장
다. 생계 및 경제
라. 관광 및 여가
마. 깨끗한 물
바. 생물다양성

제4장 자연혜택 평가의 갈등관리 정책 활용방안
1. 자연혜택 평가의 정책적 활용 이해와 적용
가. 자연혜택 평가의 정책적 활용 이해
나. 자연혜택 평가 이행단계
2. 자연혜택 평가의 활용 사례 ? 환경갈등 관리를 중심으로 -
가. 환경갈등의 의미와 진단
나. 환경갈등의 원인과 유형
다. 자연혜택 평가 활용 사례
3. 연안 환경갈등관리의 자연혜택 평가 활용방안 ? 가로림만 사례 -
가. 연안 환경갈등의 속성과 유형
나. 가로림만 환경갈등 진화과정 분석
다. 가로림만 갈등관리수단의 자연혜택 평가 활용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국내 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99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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