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전략/대기환경/물환경/국토자연/자원순환 부문

Title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 환경전략/대기환경/물환경/국토자연/자원순환 부문
Authors
조일현; 공성용; 한대호; 홍현정; 한상운
Co-Author
강형식; 황상일; 이승민; 추장민; 이현우; 서은주; 이희선; 윤소라; 현윤정; 임혜숙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6-13
Page
1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80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해외 환경정책, 분류체계, 정책분류표, 사례 조사, 인벤토리 구축
Abstract
We now live in an age of information overload. How we can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information we have in achieving goals and making policy decisions. Under the vision of “Government 3.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seeking to open, share and communicate public information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the public.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no exception. However, most of the provided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currently categorized by physical media.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we can benchmark the advanced environmental policy examples of other nations and introduce and operate them in accordance with our actual situation. These cases of foreign environmental policies are, however, scattered across the institutions and Internet sites of each country and are not not provided in an organized manner. Meanwhile, it is time for the world to cooperate more closely than ever before due to climate change and various environmental disasters. At this point, should the excellent policy cases abroad be classified and arranged according to the same standards and readily provided to the government,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they will ensure that South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actively cope with the flow of international community by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economic entities and stakeholders. This study was planned for such purpose and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lassify foreign environmental policies into five categories: ‘environmental strategy’, ‘atmospheric environment’, ‘water environment’, ‘nature and land’, and ‘resource circulation’, based on which the worldwide cases of environmental policy were studied accordingly. Then, we made an initial attempt to produce a DB card of worldwide environmental policies to make the information accessible and useful to the government,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overseas. Basically, database building is not done in a short time, and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grasp the needs of stakeholder and information users, and to continuously manage and update the inventories by reflecting them.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 worldwide environmental policies inventory is piloted by each division and will be a useful reference in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if the demand of information users is accurately understood and the inventory is managed and updated continuously.


정부 3.0 시대에 정부는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환경관련 정보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정보는 정부부처(환경부)및 산하기관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 매체별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 재난 등으로 인해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해외의 선진 환경정책 사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의 우수한 정책 사례들이 정리되어 정부, 전문가, 일반 국민에게 손쉽게 제공된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다양한 경제주체와 이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가 기획되었고 ‘환경전략’, ‘대기환경’, ‘물환경’, ‘국토자연’, ‘자원순환’ 크게 다섯 가지 부문별로 해외 환경정책들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그 체계에 따라 부문별로 해외 환경정책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외 환경정책 DB 카드로 시범 작성하여 정부,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해외 환경정책 사례에 대해 접근하고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환경전략 부문은 환경전략 관련 국내외 법제도와 기본계획, 정책들을 참조하여 4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32개의 소분류로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EU의 환경관리 및 감시(EMAS) 제도, 네덜란드의 녹색펀드계획(Green Funds Scheme), 미국 뉴잉글랜드의 도시환경프로그램(The Urban Environmental Program) 이상 세 개의 해외 정책사례를 조사해 각각의 정책 DB카드를 시범 작성하였다. 물환경 부문은 크게 물환경과 물인프라 2개의 대분류를 기반으로 물환경은 다시 수질관리, 수생태 보호, 수량관리의 3개의 중분류와 환경인프라로 4개의 중분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 중분류에 대한 주요 정책분야를 구분하여 수질 관리는 9개 분야로 수생태 보호는 7개, 수량관리는 8개, 그리고 환경인프라는 6개, 이상 총 30개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분류체계에 대한 실제 해외사례의 적용을 살펴보기 위해 EU의 통합유역관리정책인 강유역관리계획(RBMP), 수질모니터링 정책, 그리고 물환경 부문의 포털정보시스템인 WISE에 대한 사례를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DB카드를 시범 작성하였다. 대기환경부문의 경우, 국내의 대기환경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의 정책들 분류 체계 그리고 주요국의 대기환경관리 체계를 비교·검토하여 대기환경 부문의 대분류를 대기오염물질별 관리와 배출원별 관리로 구분한 후 이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 체계를 설정하여 대기환경 부문 정책분류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정책분류표에 따른 시범 DB카드를 첫 번째 소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관리’를 중심으로 작성해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토자연 부문은 국토자연 대표 국가 법률, 국가 계획, 국가 통계, 국가 지표 등을 고찰하여 국토자연정책 분류 체계를 대분류(5), 중분류(14), 세분류(35)별로 설정하고, 대내외 정책 정보 제공 플랫폼을 고찰하여 국토자연정책 분석 체계를 근거, 정책, 담당, 출처로 설정하였다. 국토자연정책 분류 및 분석 체계를 기반으로 국토자연정책 DB카드 양식을 제안하였고, DB카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해외 주요 생태축 정책을 고찰하여 DB카드를 시범 작성하였다. 자원순환부문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해외 선진정책의 정보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자와 국민의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의 자원순환부문 환경정책 선진국의 자원순환 부문 법률, 계획, 제도, 법체계 등 정책시행 영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순환 부문 정보 분석 범위 및 분류체계를 설정하였고, 정책사례로써 일본의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 유럽연합의 WEEE지침, 미국의 WasteWise 프로그램과 매립지 메탄 추출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범 데이터베이스카드를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부문별로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를 시범 구축해 본 결과, 첫째, 해외 정보를 활용할 대상과 목적, 제공방법과 방식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분류체계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뿐만 아니라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기본적으로 정부, 전문가, 일반 국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정보 이용자의 이용 목적과 수준, 기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벤토리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기초 연구이므로 향후 연구 방향에 맞추어 앞에서 언급한 점을 감안하여 로드맵을 작성한 후, 연구를 추진 및 실행한다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해외 환경정책 정보 제공 및 활용·공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환경전략 부문
1. 도입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방법
2. 분류체계 설정 및 정책 분류표 작성
가. 환경정책기본법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빛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3. 해외 환경정책 사례조사 및 정책 DB카드 작성
가.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제도
나. 네덜란드의 녹색펀드계획(Green Funds Scheme)
다. 미국 뉴잉글랜드 도시환경프로그램(The Urban Environmental Program)
4. 소결론

제3장 대기환경 부문
1. 도입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방법 및 범위
2. 정책분류표
가. 정책 분류체계 설정
나. 정책 분류표 설정
3. 해외 환경정책 사례조사 및 정책 DB카드 작성
가. 미국의 국가대기질기준(NAAQS)과 주시행계획(SIP)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나. 미국의 지역연무개선규칙(RHR)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시정 악화 관리
다. 독일 환경관리지역(Umweltzone) 설정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 유발 미세먼지 관리
라. 중국의 대기오염방지 10대 행동계획
마. 일본의 환경기준(EQS)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4. 소결론

제4장 물환경 부문
1. 도입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2. 해외 물환경 정책 분석 범위 및 분류체계 설정
가. 물환경 정책 분석 범위
나. 물환경 부문 분류체계 설정
3. 해외 물환경 정책·정보시스템 사례 분석 및 정책 DB카드 작성
가. 중장기 유역단위관리계획
나. EU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다. EU의 물정보시스템(WISE)
4. 소결론

제5장 국토자연 부문
1. 도입
2. 국토자연정책 분류 체계 설정
가. 국가 법률 기반 국토자연 분류 체계
나. 국가 계획 기반 국토자연 분류 체계
다. 국가 통계 기반 국토자연 분류 체계
라. 국토자연정책 분류 체계 설정
3. 국토자연정책 분석 체계 설정
가. 정책 분석 체계 사례
나. 국토자연정책 주제 분석 체계 설정
4. 해외 국토자연 정책 DB카드 시범 작성
가. NATURA 2000
나. 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
5. 결론

제6장 자원순환 부문
1. 도입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의 내용
다. 연구의 방법
2. 분류체계 설정 및 정책 분류표 작성
가. 국내외 자원순환 환경정책 범위 및 분류 검토
나. 분류체계 설정 및 정책분류표 작성
3. 해외 환경정책 사례 조사
가. 일본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
나. 유럽연합 WEEE 지침
다. 미국 WasteWise 프로그램(감량화/목표관리제/사업장폐기물)
라. 미국 매립지메탄 추출 프로그램
4. 소결론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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