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Title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Authors
명수정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Working Paper : 2016-11
Page
8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8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토지환경, 토양, 토지황폐화 중립,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Abstract
토지환경은 농작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처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생물들의 생존과 인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토지환경은 그 중요성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계속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하여 먼저 2015년 발표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토지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고,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였다. 토지환경 분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땅 위의 생명’과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세부 목표 15.3 토지황폐화 중립의 확보와 관련성이 높다. 그 외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 ‘빈곤 퇴치’, 2번 ‘기아 근절’,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7번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번 ‘기후행동’, 그리고 17번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도 관련성이 높다. 토지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이슈로는 첫째, 도시화와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둘째, 에너지원 조달을 위한 산림훼손, 셋째, 과다 경작과 방목, 넷째, 토양 침식 및 유실, 다섯째, 중금속을 비롯한 토양오염, 여섯째, 토양 산성화, 일곱째, 토양 염류화, 여덟째, 해수의 침입, 그리고 싱크홀 및 지진과 같은 이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토지환경 분양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사례로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토양 침식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토지, 습지의 감소, 매립지의 수용 한계, 폐기물 매립지와 군부대 시설 및 폐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 싱크홀 발생,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토지환경 분야의 관련 지표는 농업 분야의 농지면적 비율,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사용량에 대한 지표가 있으며, 산림 분야에서는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채 벌채 정도에 대한 지표가 있고, 도시화 분야에서는 도시화율과 수도권 인구 집중도에 대한 지표가 있으며, 생태계 분야에서는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있다. 그 외 토지환경과 관련된 지표로는 자연재해 피해, 갯벌면적 증감,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그리고 GNI 대비 ODA 비율이 있다. 최근 토지환경 분야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동향을 살펴보면, 상기 15개의 지표 중 5개만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토지’ 및 ‘토양’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이용, 즉 용도 지역에 대한 관점에서 토지를 다루고 있으며, 토지의 질적 평가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보았는데,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와 토양오염의 정화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아홉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째, 토지황폐화 중립의 확보, 둘째, 기후변화 등 관련 타 부문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증대, 셋째,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 개발, 넷째, 개발된 지표를 통한 DB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다섯째, 토지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축적, 여섯째, 토지황폐화 중립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일곱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여덟째, 자료 공개 및 홍보·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강화, 아홉째, 토지환경 분야의 정책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류화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동향과 토지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이슈를 조사·분석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Land environment is the foundation of the existence of living creatures and the economic activities of human beings as it provides essential ecosystem servic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habitats for liv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self-purific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land environment is being degraded globally due to land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lated to land environment in order to pursue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and explored materials such as press releases to examine issues undermining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Land environment is addressed in SDG 15 on ‘life on land’, especially SDG 15.3 o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Besides, land environment has strong relationships with SDG 1 on ‘no poverty’, SDG 2 on ‘zero hunger’, SDG 6 on ‘clean water and sanitation’, SDG 7 on ‘aforestation and clean energy’, SDG 11 on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 12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3 on ‘climate action’, and SDG 17 on ‘partnership for the goals’. Major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are i) land use change due to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i) forest degradation in the course of energy sources supply, iii) over-cultivation and grazing, iv) soil erosion and loss, v) soil pollution by heavy metals and other pollutants, vi) soil acidification, vii) soil salinization, viii) salt water intrusion, and ix) other issues such as sink halls and earth quake. Some examples of land environment degradation in South Korea are a) disappearance of coastal land due to soil erosion and other factors, b) wet land reduction, c) limited availability of landfills, d) soil contamination in landfills, military bases, and abandoned mining areas, e) sink halls, and f)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and flood. Sou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nd monitoring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ea of land environment, there are five indicators: the ratio of agricultural land, the ratio of environment-friendly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the food independency rate, the amount of chemical fertilizers used, and the use of agrochemicals in the farmland. The area of forest has three indicators: the ratio of the forested area, urban park area per capita, and the degree of timber deforestation. For urbanization, there are two indicators: the urbanization ratio and the degree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city and vicinity area. In the area of ecosystem, there is one indicator: the ratio of nature protection area. Other related indicators are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coastal wetland change,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and the ratio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GNI (Gross National Income). The recent trend of these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ws only five positive indicators in contrast to ten negative ones. In order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ea of land environmen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using the key words ‘land’ and ‘soil’. The study examin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hich considers land in terms of land use and suggests ‘land aptitude assessment policy’ for land quality assessment. The study also surveyed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whose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nd environment mostly address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and remediation plans for contaminated soil. The current study suggests eight policy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land environment : 1) ensuring land degradation neutrality to protect the land environment, 2) increasing the synergy effect by facilitating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such as climate change, 3) developing appropriate indicators reflecting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4) building a database based on the indictor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land degradation neutrality, 5) accumulating scientific data regarding land environment, 6) promoting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lanning to ensure land degradation neutrality, 7)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8) raising awareness through data disclosure and campaign and education, and 9)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formulating policies on land environ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limited scale due to the time and resource constraints. Future research needs to explore issues regarding land environment in a broader context and design proper policies to solve related problems and ultimately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토지환경
1.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흐름
가.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의 연혁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 토지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가. 지속가능발전목표 15: 땅 위의 생명
나. 토지환경과 관련된 그 외 지속가능발전목표

제3장 토지환경의 가치와 토지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
1. 토지환경의 가치
2. 토지환경 분야의 주요 환경문제
3. 토지황폐화 중립

제4장 우리나라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현황
1.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저해 사례
2.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가. 토양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산정방법
나. 토양환경 관련 지속가능발전지표 현황

제5장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1.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 및 법·제도
2.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변화 추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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