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지속성의 평가와 미래 전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물이용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 기반의 평가체계를 분석·수립하고 현재 및 미래의 성과를 진단·전망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물이용 지속성확보를 필요한 정책 도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물이용 지속성 확보·평가를 위한 통합적 평가체계의 제도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용 관리상의 문제점은 관리체계 및 주체가 다원화(多元化) 혹은 분산화(分散化)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화된 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흐르면서 연결되는 수자원의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고 통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연계성이 떨어지는 분산화는 중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물이용의 성과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물이용 관련 국가계획들의 수립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상하수도 보급률과 같은 단일 지표 관리로는 물이용 정책의 종합적이고 온전한 평가를 시행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지표를 활용한 통합적이고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물이용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환경부의 상수도 하수도 통계자료가 있으나 강수량 또는 댐 저수율과 같은 통계와는 분리되어 발간되고 있고, 물이용 관련 타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전(事典)식 정보수집·수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통계자료는 매년 집계되지만 정책적 함의 도출이나 효과분석 산출 및 물이용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과 중장기 재정투입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물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이용 평가체계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이용 관련 정책부처와 국가계획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표체계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이용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부 요인으로 기후 주제를 구성하고,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성과 기반 평가 조건으로 수량(인프라), 수질(수질), 사회경제적 요인(서비스역량)을 선정한 뒤 하위 지표를 구성하였다. ？ 지표별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망: 위 과정에서 구성한 통합지표체계의 지표평가는 과거의 경우 통계상의 자료를 통해 2000년과 2010년을 직접 평가하였고, 미래의 평가는 과거 15년(2000~2014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로그추세와 사회변화 시나리오의 조합을 통해 2030년과 2050년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인프라, 수질, 서비스역량 항목의 하위 지표들은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 및 향후 인구급감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전망된 지역에서는 지표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이용 지속성 평가: 인프라, 수질, 서비스역량으로 구성된 성과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조건을 반영한 물이용 지속성지수를 도출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외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성과지수를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기후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 물이용의 가용성 및 수질, 시설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조건을 성과지수에 대치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분포의 성과지수는 기후조건을 반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 폭의 지역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 물이용 지속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전략적 정책 도입: 과거 평가 및 미래 전망을 통해 공간적으로 도출된 물이용 지속성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는, 비록 자료와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추가 해석이 요구되지만, 과거의 성과평가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전망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인 특·광역시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중·소규모의 도시가 겪는 물이용 지속성 이슈는 지역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적 종합계획에 따른 일괄적 또는 획일적 정책보다는 각 지역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물이용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occurred failures in water supply system derived from lacking rainfall in Korea has raised severe concerns about limited water resources exacerbated by anthropogenic drivers as well as climatic change. Since Korea is under unprecedented changes in both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t is required to integ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climate factors in order to consider underlying problems and their upcoming impacts on sustainable water use. In this study, we proposed a framework to assess multilateral sustainability of water use in support of performance-based monitoring. The framework is consisted of four thematic indices(climate, infrastructure, pollution, and management capacity) and subordinate indicators. Second, in order to project future circumstances, climate variability, demographic, and land cover scenarios to 2050 were applied afte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indicators within the framework since water crisis are caused by numerous interrelated factors. Assessment was conducted throughout 161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Korea at the time of 2010, 2030, and 2050. Third, current and future vulnerability in water use were illustrated using GIS-based methodology and statistical clustering to elucidate spatially explicit maps and to categorize administrative regions showing similar risks in the future. Based on conspicuous results shown in spatial analysis and clustering method, we suggested policy implementations to navigate local communities to decide which countermeasures should be supplemented or adopted to increase resiliency to upcoming changes in water use environments.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demographic and climatic changes played imperative roles in supply-demand balance and water quality. Furthermore, demographic decline ultimately affected financial stability in terms of management capacity. Statistical clustering result showed that for some regions the vulnerable aspect was mainly the infrastructures while in other areas management capacity compromised the ability of the community to react to changing circum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