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협상 대응 및 기후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연구

Abstract

This is a policy-focused study of Paris Agreement and its implication on Climate Service. This research reviewed the Paris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2015 and took effect in 2016 with shading light on impacts on busines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service. It firstly analyzed the Paris Agreement, and assessed the possible impacts on business in terms of international carbon mechanism and adaptation. The needs of business in Korea for climate change information was analyzed, and the international cases of climate services were also studied. Finall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climate service in response to Paris Agreement were derived.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여,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후체제의 주요 이슈와 산업계의 기후변화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서비스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 비해 여러모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 의무감축량을 부과했던 기존의 체계와는 달리, 선·개도국 모두 자국이 설정한 자발적 기여방안에 근거한 상향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자발적 기여방안에 대한 국내제도 설치에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체계와 다르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체계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산업계에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적 성격이 강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신규 비지니스 기회 포착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에서 산업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는 국제 탄소 메커니즘과 적응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 중 11.3%를 국제 탄소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의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경제모델로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을 포함하는 국제 탄소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동향,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정보, 기후사업 모델, 개도국의 기후변화 수요 등 다양한 기후변화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적응 부문 역시 산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파리협정의 적응 부문은 적응의 전 지구적 목표 및 역할에서부터 적응 보고를 위한 적응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지구적 적응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적응조항에 활용된 용어들이 비구속적인 면이 많아 적응조항의 구속력은 크지 않으나, 각각의 조항이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기보다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향과 의무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분야·다계층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종합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정보’를 정의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기후변화정보 활용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아직 기후변화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활용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후변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별, 수준별 정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후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두고, 정보 수요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토대로 신기후체제 대응 기후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가 확보·제공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와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정보는 다분야·다계층과 연관된 폭넓은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한 뒤 이에 부응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