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신기후체제 협상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Title
201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신기후체제 협상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Authors
이승준; 이상윤
Co-Author
김이진; 허영재; 최도현
Issue Date
2015-05-31
Publisher
환경부
Page
12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9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임시 작업반인 더반 플랫폼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신설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채택을 목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협약 하의 새로운 의정서(a protocol), 다른 법적문서(another legal instrument), 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서 도출을 위해 ADP는 2012년부터 그 활동을 개시하였고 ADP를 통해 신기후체제와 관련하여 감축, 적응,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행동 및 지원의 투명성, 역량배양을 모두 고려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더반에서 신기후체제를 준비하는데 합의한 것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는 흔히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둔 당사국총회로 평가된다.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범지구적 공유비전을 설정하였다고 평가된다. 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 차 2014 20 당사국총회에 대해서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와 같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평가가 가능하다. 기후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통해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모든 당사국이 2015년에 자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를 제출하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존의 감축 의무 당사국과 그 외의 당사국으로 이원화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당사국총회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이 제출할 INDC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이 최소화되었고 당사국들의 야심찬 감축목표 제출을 유도하거나 신기후체제 합의문에 고려되어야 할 많은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신기후체제 협상에 있어서의 많은 과제를 2015년으로 미루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리마 당사국총회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나, 2015년에 당사국들은 코펜하겐의 실패를 거울삼아 리마 당사국총회에 서 유지한 기후대응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을 지속시키면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2015 합의(2015 Agreement)를 성공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전 세계 절반의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이 신기후체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인 2015 합의 도출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014년과 2015년을 통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과 관련하여 신기후체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4년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통해 2015 합의를 예측하고 향후 협상전략 및 국내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초기에 설정된 감축 및 이행 수단 지원 의무국을 구분하는 부속서 체제(Annex system)가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와 신기후체제가 시작될 미래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차별화에 대한 논의가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INDC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후 대응에 대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여 후퇴금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은 교토의정서에 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신기후체제 논의에서 감축과 정치적 동등성을 가지면 서 법적 효력을 갖는 2015 합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당사국들 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 논의에서 최근 핵심이 되는 차별화, 기여후퇴금지, 적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향
3. 연구수행 방법

제2장 신기후체제 협상 관련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내외 여건
2. 차별화 관련 대내외 여건
3. 적응 관련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제3장 신기후체제 협상의 주요 요소별 세부쟁점 및 시나리오 분석
1. 신기후체제 설계 특징
가. 2014년 기후변화협상 INDC 논의결과
나. 자동 감축상향 유도 요소
다. 감축상향 메커니즘
2. 차별화 적용 관련 시나리오
가. 이원화 혹은 새로운 차별화 방안
나. 새로운 차별화 적용 방안
3. 기여후퇴금지 관련 시나리오
4. 적응 관련 세부쟁점 및 시나리오 분석
가. 장기 및 전 지구적 관점
나.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다. 제도적 장치
라. 적응과 관련한 2015 합의문의 체계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및 향후 대응방향
1. 차별화 관련 대응방향
가. 자체적 차별화 지지 방안
나. 자체적 차별화와 동심적 차별화 연계방안
2. 기여후퇴금지 관련 대응방향
가. 2015 합의 관련 대응방향
나. 2015 합의 이후 대응방향
3. 적응 관련 대응방향
가. 적응 이행
나. 적응 지식
다. 적응 재정
라. 손실과 피해
마. 적응의 제도적 장치

제5장 결론
1. 종합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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