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 : 부록

Title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 : 부록
Authors
한혜진
Issue Date
2017-05-15
Publisher
환경부
Page
37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50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정책은 가치의 실현이다. 중요한 정책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당위문제가 제기되므로, 정책과정 전반을 지탱하는 일관성 있는 가치 기준의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물환경 정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여 가치 개입의 정도가 높고, 안정과 성장, 개발과 보전, 효율과 형평 등과 같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가치기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물환경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정책 가치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은 지구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 지표 및 지하의 환경, 그 곳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물들을 모두 일컬어 물환경이라 한다. 물환경은 지구생태계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의 생존은 물론 경제 및 문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물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불리한 기상과 지형 조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영향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된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1.6배(1,277mm, 1987~2007년 평균)에 이르지만1)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실제 가용수량은 1인당 연 강수총량의 58%에 불과2)하다.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라 홍수가 일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수질오염에 취약했고,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대규모 투자와 환경규제의 강화,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성공적인 물환경 관리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는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물 공급의 불안정성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도시화 등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의 증가, 가축분뇨?농촌비점?도시 강우유출수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 수생태계 건강성 정책 목표 부실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전통적인 물관리 정책이 수질개선, 수생태계 보전 및 수자원 확보 등 분야별로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물환경관리 전략이 요구되며, 4대강 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된 물환경이 주는 사회적 편익은 극대화하고 잠재적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는 해법이 필요하다. 물환경 관리의 수행 주체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편익과 비용부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이 인간과 생태계의 생존, 나아가 국가 번영의 근간이 됨을 재인식하고, 충분하고 깨끗한 물을 건전하게 순환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혜택이 하천의 발원지에서 하구, 연안에 이르는 모든 지역의 인간과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할 2025년까지의 물환경 관리정책 방향이다. 2. 제2차 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하천·호소 연안 수계 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펼쳐지는 물환경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본 계획은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년)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경제·사회·문화부문의 변화를 전망하고 물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분석하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4대강 대권역계획을 한데 묶어 기본계획으로 명명한 것과 달리,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질, 수량관리 및 수생태계보전을 위한 정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대·중·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주요 물환경 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4대강 대권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에 미달하여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중권역계획은 유역청장이, 소권역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3.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기간은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이며, 대상 범위는 하천·호소·연안을 포괄하는 전 국토의 물환경이다. 본 계획의 비전은 2025년까지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달성이다. 방방곡곡, 즉 하천의 발원지에서 하구 연안까지, 본류부터 지류·지천까지 물리·생물·화학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여 자연과 상생하는 건강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2025년 미래상의 기본전제이다. 또한, 물환경이 제공하는 혜택과 풍요를 현세대의 인간과 생물은 물론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물환경 서비스와 물 문화를 온 국민이 골고루 향유토록 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형성과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을 발견해내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부 평가 및 전망
1. 그간의 성과 평가
가. 물환경 관리정책 추진 경과
나. 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평가
1) 종합평가
2) 부분별 평가
3) 주요 정책 성과
4) 투자 실적 평가

2. 물 환경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 변화
나. 4대강 본류 하천환경의 근본적 변화
다. 사회?경제?기술 변화에 따른 물환경 이슈
라. 물환경 여건 변화
마. 물환경 여건 SWOT 분석

제2부 5대 핵심전략별 주요과제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2.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3.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4. 안전한 물환경서비스 제공
5. 물환경의 경제?문화적 잠재력 극대화

제3부 기반 및 역량 강화 전략
1. 거버넌스 활성화
2. 과학?기술 고도화
3. 재정관리 효율화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ETC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