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Abstract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5년 단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중이며, 2016년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 원년으로 향후 5년 간 적응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구체화된 실행계획의 마련 및 이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국가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적응대책의 행동계획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제2차 국가적응대책의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국가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운영·지원하고자 하였다. 2차 국가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배포 및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관계 부처 작성 세부과제(초안) 검토를 위한 검토기준 및 고려사항 마련, 분야별 전문가 검토단 구성·운영 등을 수행하였다. 2차 국가대책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운영·지원 측면에서는 적응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적응 추진체계인 적응협의회 구성·운영(안)과 2차 적응대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체계를 포함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차 대책 세부시행계획 내 341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수준별 인벤토리 구축 및 분야, 부처, 과제 성격, 과저 유형 등에 따른 과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후 시행된 첫 번째 년도에 각 부처별로 추진된 과제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적응대책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기간에 운영이 미흡했던 적응 협의회를 적응대책 이행 성과 점검과 공유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