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환경평가 시범사업

Title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환경평가 시범사업
Authors
신지영
Co-Author
배채영; 이승한; 이영수; 김동현; 황인창; 이명진; 정선희; 최영웅; 정은화; 강주연; 송지윤; 손승우; 김진형; 김대수; 주광현; 신문식; 백상현; 이명규
Issue Date
2016-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이행지원 및 적응정책 실효성 강화 추진 : 2016-001-1
Page
2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50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기후변화 리스크, 기후변화 적응, 적응 주류화, 환경평가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정책 형성 과정에 적응을 연계?통합하는 주류화(Mainstream)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계획상 기후변화 문제를 통합하여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환경평가는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후변화 적응 고려 필요성 및 당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평가의 경우 ‘온실가스’ 항목을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사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적응’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불확실성 등 기후변화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점으로 인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추진과 실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 사업에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여 평가서를 작성?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시범사업 수행 과정과 연계하여 포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존 환경평가제도에서의 개선?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중 현 환경평가 제도 및 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별하였으며, 해당 리스크에 대한 입지별(연안, 연안/산지, 내륙/산지)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현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검토되고 있는 사항과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수행 및 포럼 구성?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제언은 향후 환경평가제도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기 위한 개선?발전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를 위한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리스크별 정량 평가기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환경평가 제도에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개 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3. 절차 및 방법

제2장 시범대상 환경영향평가 사업유형 선정
1. 개요
2. 선정 결과

제3장 산업단지 환경평가 시 기후변화 적응 고려방안 검토
1.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여건 검토
가. 산업단지 기후변화 영향 분석
나. 산업단지 환경평가 항목 분석
다. 산업단지 환경평가 시 고려가 필요한 기후변화 영향 파악
2. 환경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고려 방안
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평가 항목 선별
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환경평가 항목 내 추가 검토사항 도출

제4장 적응을 고려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시범사업
1. 시범사업 대상 개별사업 선정
가. 입지유형 구분
나. 사업별 평가항목 분석 및 시범대상 개별사업 선정
2.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시범사업 결과
가. (시범사업1, 연안) 여수시 ??산업단지 일부사업
나. (시범사업2, 연안/산지) 화성시 ??해양산업단지
다. (시범사업3, 내륙/산지) 광주 ??일반산업단지
3. 시범사업 주요 결과
가. (시범사업1, 연안) 여수 ??산업단지 일부사업
나. (시범사업2, 연안/산지) 화성시 ??해양산업단지
다. (시범사업3, 내륙/산지) 광주 ??일반산업단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평가 발전방안 워크숍 결과(1~3차)
부록 2. 우리나라 산업단지 기후변화 피해 사례 인벤토리
부록 3. 우리나라 부문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181개)에 대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연계성 검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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