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Abstract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동으로 인간의 활동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저감 및 적응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정책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및 관련 도구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대책마련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기반 마련 및 공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시설물에 대한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를 개발 및 보급하고자 하였다.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마련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현황 조사 및 평가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기후회복력 관리 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시설별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 문항별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가이드북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또한, 해외의 사례와 달리 자발적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녹색건축물인증제도 및 지자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