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비용편익 분석

정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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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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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석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29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29Z	-
dc.date.issued	20091005	-
dc.identifier.citation	환경정책연구 : 제8권 제3호 (통권22호) 2009년 가을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1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1/002/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정회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국문요약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REACH, 비용·편익 분석,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할인율, 민감도 분석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비용편익 분석	-
dc.typ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volume	제8권 제3호 (통권22호) 2009년 가을	-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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