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광역토지사용계획: 캘리포니아의 Senate Bill No. 375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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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현선 -
dc.contributor.author 최성연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31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31Z -
dc.date.issued 20100407 -
dc.identifier.citation 환경정책연구 : 제9권 제1호(통권24호) 2010년 봄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15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1/002/기후변화와 광역토지사용계획 캘리포니아의 Senate Bill No. 375의 사례_최현선.pdf -
dc.description.abstract 국문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광역적 토지사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제 하에서 각 주정부의 고유한 환경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B 375 입법 사례와 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는 실제적으로 토지사용, 교통, 주택 등에 어떠한 정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녹생성장의 논의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처한 환경정책과 광역개발정책의 적절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SB 375는 캘리포니아 기후변화정책의 실제적 집행전략으로서: 1) 교통계획 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도입 2) 광역계획과 주택정책의 통합 3)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입 4)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략 도입 5)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기후변화, 광역지역, 토지사용, 인센티브, 환경정책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기후변화와 광역토지사용계획: 캘리포니아의 Senate Bill No. 375의 사례 -
dc.typ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volume 제9권 제1호(통권24호) 2010년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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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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