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악화로 인한 후생변화의 추정

Title
수질 악화로 인한 후생변화의 추정
Authors
전철현·이충선·신효중
Issue Date
2010-07-2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193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강릉 남대천처럼 시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환경의 질이 악화될 경우 시민들의 후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하여 평가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강릉 남대천은 상수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생태적 기능, 물놀이, 휴양 및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총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117,040원이 도출되었다. 먼저 수질개선부담금의 지불에 가구당 연평균 약 87,502원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연평균 29,538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강릉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질 악화에 의한 간접적인 후생변화는 연간 약 27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수질 악화에 의한 후생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자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정책의 효율성과 후생 증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주제어? 수질, 후생변화, 조건부가치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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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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