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책임할당방안 연구

Title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책임할당방안 연구
Authors
이상엽·최경식
Issue Date
2010-01-11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07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국문요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부문 간 책임배분의 문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 간 책임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준으로서 부문 간 저감잠재성, 배출증가율, 지불능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잠재성만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책임배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가할당계획, 책임배분, 기후변화와 형평성, 온실가스감축, 저감잠재성

Appears in Collections:
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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