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Title
한강수계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Authors
이창희·이범연·이수웅
Issue Date
2010-01-11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12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국문요약 지금까지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갭분석과 계층화분석 등의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의무적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 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갭분석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총량관리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에 초점을 두는 제도시행의 초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배출권거래의 도입, 배출허가시스템의 개선 등 시행의 유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 분야보다는 제도개선 및 과학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전 분야의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제도의 시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부분야 별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목표수질 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하량 및 수질예측 모델의 신뢰성 제고 및 획기적인 부하량 삭감방안의 개발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관리, 조사·연구, 한강유역, 계층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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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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