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Title
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Authors
임재규
Issue Date
2010-10-21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17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산일반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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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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