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itle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uthors
이 윤·김종호·최영준
Issue Date
2011-09-3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23
Keywords
물환경
Abstract
물이란 지구촌의 약 60억 인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지역적 이동성이 제한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물 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007년의 3,36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8,65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국내 물 산업의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8년 국내 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9조 4백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기존 물 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적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정의된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격파급효과만을 생각했을 때 약 0.12%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본다면 시장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물 공급가격이 현실화되어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을 나타낸다. 물론 물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의 세제 혜택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주제어: 물 산업, 산업연관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물 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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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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