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연재해보험의 도입방안 - Microinsurance와 Index Insurance를 중심으로

Title
공공자연재해보험의 도입방안 - Microinsurance와 Index Insurance를 중심으로
Authors
김정인
Issue Date
2011-03-31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29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기상재해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엄청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매년 정부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 재난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할 수 없음으로 인해 민간 또한 재난을 준비하는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자연재해보험정책을 논의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해보험도입이 아니라 재해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와 빠른 복구를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재해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microinsurance(소액서민보험) 방식과 index insurance(지수보험) 방식을 혼용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재해복구, 예방조치, 자연재해보험, 소액서민보험, 지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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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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