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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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수철 -
dc.date.accessioned 2017-08-03T02:20:38Z -
dc.date.available 2017-08-03T02:20:38Z -
dc.date.issued 20110127 -
dc.identifier.citation 환경정책연구 : 제9권 제4호 (통권27호) 2010년 겨울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23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1/002/이수철.pdf -
dc.description.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거래 및 탄소크레디트 관련 제도의 시행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할 경우 배출권의 제도설계는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의 공평성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배출권발행 검정기관의 육성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착실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셋 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에코포인트 등 국내재원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와 탄소삭감을 양립시키는 ‘환경가치’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이들과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일본의 기후변화 대책,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도, 통합형 배출권 거래제도, 도쿄의 배출권거래제도, 국내 CDM제도, 옵셋크레디트 -
dc.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정책일반 -
dc.title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 -
dc.typ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title 환경정책연구 -
dc.identifier.citationvolume 제9권 제4호 (통권27호) 2010년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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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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