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개발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문제 분석 및 대응방안

Abstract

태양광 및 풍력단지 건설·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들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긍정적인 건설·운영 및 갈등 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최소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였다. 국내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건설·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지역 환경 훼손, 발전 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전 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의 부재, 환경규제 및 관리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 사업 지침 개선 및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설명회 규정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및 대안 입지와 해상풍력의 조속한 시행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목표, 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주민수용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주제어: 태양광단지, 풍력단지,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 환경 친화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