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정책 현황과 환경생태적 고려사항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곤충의 상품화에 따른 고부가가치에 주목하여 산업용 곤충의 시장규모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11년부터 “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준하여 곤충의 산업적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주요 산업용 곤충의 활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산업곤충의 수요증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현안을 진단하였다. 경제적 관점이 주를 이루는 5개년 계획의 시행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체계적인 사육시설의 보급과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 토착종의 산업화를 위한 여건의 조성을 위한 기반확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평가체계 구축이 주된 사항이다. 본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한반도 고유 생물종의 보존 및 생태환경의 보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