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의 위해성 평가 :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 제9권 제3호 (통권110호)

Abstract

부지의 위해성 평가는 “토양이 깨끗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이행 수단이다. 이 수단은 대상부지의 지역적인 특성, 부지의 이용, 수용체에 대한 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노출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토양질 기준의 사용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정화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위해성 평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지의 위해성 평가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합리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