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의무이행체제의 국제교역적 측면에 대한 고찰 : 제3권 제12호 (통권45호)

Abstract

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KP) 채택으로 구속적 온실가스저감의무를 부담하게된 주요 선진국들이 국내 화석연료소비저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정서상의 유연성제도를 활용한 해외온실가스저감성과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UNFCCC/KP 체제의 국제교역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무이행 수단으로 고려되는 탄소세제가 원가상승 및 대외경쟁력약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반면, 유연성제도는 온실가스저감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는 물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체계의 세부구성요소와 그 교역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