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성환경영향평가(Tran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국제적 현황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도입 필요성 : 제11권 제3호 (통권125호)

Abstract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최근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월경성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