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IEA의 평가 및 권고 : 제8권 제3호 (통권91호)

Abstract

최근 원자재난과 유가 상승을 접하면서 에너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궈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온 것이다. 에너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위한 방안을 공유목표에서 밝히고 있는데,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왜곡되어 있던 에너지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IEA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에 있어 수요를 억제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핵심이며 따라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공급정책을 유도할 수 있어야 기후변화협약, 원전문제 등의 해결이 용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수요관리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