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ABS에 대한 이해와 관련 국가와의 협력방안

Title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ABS에 대한 이해와 관련 국가와의 협력방안
Authors
이영준; 최재용
Issue Date
2010-05-2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11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ABS에 대한 이해와 관련 국가와의 협력방안 I.서론 II.생물다양성협약 및 유전자원 III.ABS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IV.국제협력 방안 V.맺음말 생물자원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교환되어 왔으나 생물다양성의 풍부함의 차이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유출이 지역적.정치적으로 분극화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동등하고 공정한 분배의 세 가지 주요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 중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2002년에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안인 Bonn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하여 국가가 주권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자원 보유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고유 재산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7항에서는 유전자원의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생명공학 개발국가가 공평하게 분배(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하도록 하고 있다. ABS의 의무준수에 관한 결정은 우리나라에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자생생물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 생명과학기술 및 생물 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한 생물자원 수입의 어려움,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투자 증대, 해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ABS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은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명공학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며, 더불어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물자원부국들과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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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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