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의 위해성 저감에 관한 환경정책 개선방향 : 제4권 제2호 (통권52호)

Abstract

위해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훼손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훼손이 사회적인 문제이며 외래종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래종 관리 정책 추진은 초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위해한 외래종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통해 위해 외래종의 국내도입을 방지하고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 외래종의 방제기술 개발,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 등을 통해 이미 도입된 위해 외래종을 조절 또는 박멸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래종의 관리계획이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