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전자계 보호대책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전예방적 정책방향 : 제10권 제2호 (통권120호)

Title
WHO의 전자계 보호대책과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전예방적 정책방향 : 제10권 제2호 (통권120호)
Authors
전인수
Issue Date
2006-04-28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19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자계 보호대책안이 발표되면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거나 각 국가별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자계 저감방안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등은 이미 정온시설로부터 전력선이 최대한 이격되도록 하거나 주거지 인근에 신축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전소 및 고압송전선로를 혐오·위해설비로 인식하여 인근 주거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계로부터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지가하락 등으로 전자파 환경영향 문제를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계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로 한 전자파 노출에 대한 권고치 또는 기준치를 설정하거나, 선로 경과지로부터 최소한의 이격거리 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사전예방적 정책방안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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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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