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기배출시설에서의 HAPs 관리정책과 시사점 : 제10권 제4호 (통권122호)

Abstract

HAPs(Hazardous Air Pollutants)는 미량으로 존재하여도 인체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미국의 HAPs 관리의 특징은 저감 기술이 있으면 먼저 삭감하고 리스크 평가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리스크 평가를 우선으로 하면서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통해 HAPs 배출을 삭감하는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오염물질의 독성과 배출량 규모만 고려할 뿐 업종의 종류 등은 고려하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엄격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HAPs 관리의 초기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사례를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실제적인 삭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미국의 사례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리스크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