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제2권 제17호 (통권26호)

Title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제2권 제17호 (통권26호)
Authors
구도완
Issue Date
1998-09-24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33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경제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현행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제도 자체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영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현황 제시와 부실한 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대안비교를 의무화하고, 둘째 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셋째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환경분야 평가의 개선책으로는 첫째 종합적 평가기법의 도입, 둘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기법 개발, 셋째 여론조사방법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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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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