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하에서 환경예산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제2권 제18호 (통권27호)

Abstract

IMF 금융지원 이후 금리급등, 기업·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실업급증 등 우리나라의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정부의 예산은 긴축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환경예산 역시 종전과 같이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 환경예산운용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와 지속적인 환경투자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환경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보전과 고용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환경사업에 예산을 늘려야 하며, 투자사업의 정확한 현상진단 및 체계적인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간 환경예산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만 하며, 또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환경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용수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사용료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민자유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조달정책수단외에 사전적 환경오염저감과 재원조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환경세 도입도 고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