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로 전자파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범위 설정의 필요성 : 제8권 제9호 (통권97호)

Abstract

고압송전선로와 연관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전자파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수십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파 노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후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예방적 대책으로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전자파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선정과 자기장 방출권고치에 대한 역학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범위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전자파 영향예측기법 개발과 최적의 저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포함한 평가대상사업별 전류세기에 따른 선로 경과지와의 최소한의 이격거리 설정과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전자파 노출치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