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Title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Authors
이영수
Issue Date
2010-11-09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39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환경평가검토센터 선임연구위원 이영수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Ⅲ. 운영 실적 Ⅳ. 발전 방안 Ⅴ. 결론 건강영향평가는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 등이 인체 건강에 끼치는 영향 정도와 분포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되는 분석 도구 또는 방법이다. 동 평가는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국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 정도가 의사결정의 주요 판단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는 제한된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 일부 환경매체에 국한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사업의 종류나 평가항목을 더욱 확대하고 평가의 범위와 깊이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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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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