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cide의 규제동향과 효과적 관리방안 : 제4권 제7호 (통권57호)

Abstract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을 총칭하는 biocide는 전체 화학물질의 약 1/4에 해당되는 20,000여 종에 달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1980년대부터 이들 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보고되기 시작하여 biocide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종류의 biocide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며, OECD와 EU도 각 회원국내 biocide의 조화로운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biocide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현재 일부의 biocide 물질만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중인 biocide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부처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법 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유통중인 biocide의 사용현황 및 오염실태 조사가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