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예산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방안 : 제8권 제11호 (통권99호)

Title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방안 : 제8권 제11호 (통권99호)
Authors
강만옥; 이상용
Issue Date
2004-09-10
Publisher
환경정책·평가연구원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1454
Keywords
정책일반
Abstract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의 「효과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종래의「예산투입 중심의 재정운용 방식」을 「재정집행 이후 성과평가 중심」으로 재정운용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OECD국가들에서는 투입위주의 재정운용 방식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참여정부도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의 성과를 명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내용, 행정수요의 부합여부, 사업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문의 성과관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즉, 정부 부처간의 재정사업의 상충문제와 환경분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지표의 선정 및 검증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 힘들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설정과 성과지표를 객관화하고 계량적 평가를 위한 목표의 구체화 및 적절한 목표수준을 제시하고 평가지표의 단순화 및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부처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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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als(정기간행물) > Environment Forum(환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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